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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30대 맞벌이 부부가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1억 원씩 뛰는 걸 보고, ‘우리 평생 집을 못 살 것 같네요.’ 하며 펑펑 울더라”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있는 집 대학생들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갭 투자 대열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좌절과 분노는 저와 같은 기성세대에 대한 원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게 되었냐”고 절규합니다.
당연한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습니다.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습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 당은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었습니다.
2004년 천막 당사 시절 한나라 당은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6년에는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화 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세트를 실행했습니다.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부동산 광풍 앞에 우왕좌왕하던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뒤늦게 참여정부는 2007년 말,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해 무력화시켜버렸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남아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고삐가 풀린 부동산은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현 정부가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낙후된 주택을 개량하겠다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서울의 강북지역 집 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정부는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기했습니다.
작년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광풍 속에 모든 국민이 좌절하지만, 특히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부동산 광풍 속에 많은 국민이 좌절하는 가운데, 특히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연장이 전부입니다.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아직 그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본해법이 되지 못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다니려면 한 곳에서 20년, 30년을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한 곳에서 50년, 100년, 대를 이어 맘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일본은 100년 전 ‘차지법(借地法)’과 ‘차가법(借家法)’을 만들었습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할 것입니다.
세든 사람-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했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100년 넘은 우동집, 선술집, 과자가게 등이 2만 개가 넘습니다.
100년 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도 그 핵심이 차가인 동맹(借家人 同盟)입니다.
일본인 건물주에 대항해서 조선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왜 일본 내에서는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을 시행하면서, 왜 식민지 조선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습니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족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2. 역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해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달 전국에서 흑염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귀농, 귀촌 농가에게 너도나도 흑염소를 키우라고 권유한 결과 흑염소 값이 폭락하자 정부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농민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주인이 우리들인데 국회 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문 밖에서 구호나 외치고 있는데 이게 될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본 해법이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서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 지지표만큼 입법자를 국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쌀값 문제, 농업 문제, 농민 문제, 농촌 문제를 푸는 지름길입니다.
농민들의 숙원인 쌀값 목표제 24만 5천원을 관철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는 농사짓는 분은 딱 한 명입니다.
저기 소 키우는 김현권 의원, 한 분입니다.
농업 인구는 300만 명, 국민의 6%인데 입법자는 300분의 1입니다.
농민들이 농민당을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당을 만들고, 청년들이 청년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갖 사회적 갈등과 요구,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천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합니다.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0년 전, 6월 항쟁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직선제로 바꿨더니 세상이 민주화 되고, 국민주권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70년 된 낡은 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이 지났으면 낡았고 바꿀 때가 됐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역구 의원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은 48%입니다.
유권자의 48%는 자신이 뽑은 입법자를 국회에 보냈지만, 나머지 52%는 모두 사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승자독식제도입니다.
1인 1표의 주권은 평등합니다.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20대 국회를 역사에 남는 국회로 만들자며 선거제도 개혁 대열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저히 지금의 제도로는 정치문화를 바꿀 수 없으니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꾸자고 이미 3년 전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습니다.
3. 통 크게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 갑시다.
다음 주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5개월 만에 남북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입니다.
거대한 전환입니다.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입니다.
내일은 개성에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문을 엽니다.
이 역시 분단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의 거점과 가교 역할을 기대합니다.
정부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신의 재산인 공장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주기 바랍니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제재완화가 필요하겠지만, 기업인 방북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핵화를 둘러 싼 북미간의 난기류를 걷어내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거래를 중개해야 합니다.
남쪽을 믿고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북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남북관계를 깊이 있게 다뤄 본 사람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합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경제협력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동력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가고자하는 경제부국의 꿈이고, 남한 역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을 신뢰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의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정권이 달라졌다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파기해버린다면 북한이 과연 누구를 믿고 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넌-루가(Nunn-Lugar) 법이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의 핵 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은 국방 예산을 들여 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때 미국 의회의 민주당 중진인 샘 넌 의원과 공화당의 중진 리처드 루거 의원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달라져도 핵무기를 해체하는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넌-루가 법처럼 우리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각 당의 이해관계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와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국민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독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콜 수상이 사민당에서 기민당으로 정권을 교체했을 때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달라졌어도 사민당의 브란트를 자신의 멘토로 삼고 동방정책을 지속했습니다.
독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우리 국회에도 초당적 협력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일했던 2005년 12월, 여야는 만장일치로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저는 ‘남북관계기본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요구를 절충해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양보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대북특사 파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남북 간에 체결한 합의서는 조약의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남북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간의 종전선언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될 것 입니다.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 젖혀야 합니다.
평화 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파리의 OECD 사무국은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030년대부터 잠재성장률이 0%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생산성과 투자가 정체하면서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한다는 암울한 보고서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은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예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내다 봤습니다.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이 산업화 초기에 고도성장, 그 다음에 중성장,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저 성장의 모형을 예외 없이 걸어갔지만, 한국이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준의 성숙한 자본주의 단계에서 다시 고도 성장으로 뛰어오르는 예외적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화경제입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국토, 그리고 광물자원을 결합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해 2030년대 후반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마침내 일본을 넘어서게 된다는 희망 찬 전망이었습니다.
남한은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 북한은 독자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의 나라가 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분단지속과 갈등, 그리고 정체와 후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공존과 번영, 그리고 마침내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예외 국가의 길을 갈 것이냐의 두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 문희상 의장께서 초청한 5당 대표 회동에서 저는 통이 큰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소한 당리당략을 초월해 역사에 남는 일을 성취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것이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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