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농단·재판거래,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길"

[the300]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09.13 11:3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며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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