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신창현 파동'에 여야 충돌…野 "김현미 꼭 출석해야"

[the300]野 "국토부 담당자 불러야" VS 與 "이미 고발 사안, 수사 영향 안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부동산 과열의 불씨를 꺼야 하는 국회 국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신창현 파동'에 여야가 충돌하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 파동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당자를 부르는 것은 안된다고 맞섰다.

현안질의에 대한 협의로 회의 시작 예정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시작한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이같은 여야 입장 차에 개의 30분 여 만에 정회했다. 한국당 국토위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이날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당과 협의가 안됐다"며 "회의 속개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오후 2시 현재 회의 속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 공무원 출석과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경기도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A 서기관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했지만 우리가 별도 확인한 바로는 A 서기관은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따라서 A 서기관은 핵심진술인으로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한국당 쪽이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라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있으니 부르지 않는게 맞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오후 회의 출석도 여야 충돌의 불씨다. 김 장관은 오전 회의 개의 당시 출석했으나 주택시장 안정 관련 비공개 회의 일정 때문에 오후 회의에는 빠지고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대신 참석하기로 예정됐다. 이에 야당은 김 장관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회의가 밤 10시에 끝나더라도 김 장관이 오기를 기다려 국토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당이 안된다면 야당만이라도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을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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