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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문 정부에 요구하는 사회 구조 전반의 개혁에 비해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조급한 개혁 추진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 역시 이유다.
경실련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비서진 조직을 개편한 데에 이어, 지난 8월 30일에는 2기 개각을 단행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관건은 국정 운영 방식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범정부적 정책조정 기능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공정부를 위한 조직운영 제언'을,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비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의원실 행사]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10:00~12: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고용진 의원실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있나? : 문재인정부 조직운영/혁신방안 평가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인화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법 개정 방향
-10:00~12: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종걸 의원실, 법무부
*우리집이 위험하다! 건축용 석고보드 라돈의 공포 : 건축자재 라돈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민경욱 의원실, 임이자 의원실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규환 의원실, 김정호 의원실, 김철민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박덕흠 의원실, 박순자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이규희 의원실, 윤후덕 의원실
*폭염과 복합재난 피해지원 제도개선
-10-:00~13:00, 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
-서형수 의원실, 전국재해구호협회, 국가위기관리학회,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국제 컨퍼런스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실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14: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정미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14:00~18: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진선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민경욱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검색포털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개선방향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태규 의원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15: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권미혁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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