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상도동 땅꺼짐 '공포'…국회서 잠든 건물 안전 관련 법안

[the300]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시설기본법' 대표발의…교육시설안전인증 의무화·안전등급 지정

7일 오전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이어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지반침하(땅꺼짐) 현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건물 안전 관련 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은 교육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진에 대한 내진시설 등 안전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건물 안전 관련 법안은 대부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쏠려있다.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발의된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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