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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다. 교육부는 지난해 관련 로드맵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 정책연구를 시행키로 했다. 종합 추진계획을 세워 전문가와 대국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배려 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학생을 위한 대학 기회균등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 육성법을 개정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도 지역인재를 의무선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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