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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국회뿐 아니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문제까지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혈세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조치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방향 수정도 건의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근간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재점검을 하고 꼭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증가 방침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날 통계청이 체감 실업률 악화에 대해 공무원과 공공 부문 구직자가 많아져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늘어난 탓이라는 설명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점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지나치게 고시생으로 흡입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최근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국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 혁신보다도 공공 부문과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없애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공부문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이 이 정부에서는 좀 뒷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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