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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청와대제공) 2018.8.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현행 소선구제는 '승자독식' 문제 등으로 특정 의견이 과대·과소 대표된다고 지적돼 왔다. 지역주의를 만드는 제도적 요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여야 갈등이 아닌 '대소(大小) 갈등'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될 경우 거대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
이날 문 대통령-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소수야당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권한대행,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이같은 선거제도 개편을 적극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그래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얘기하려 했는데, 먼저 대통령이 말씀하셔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개편은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꾸려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맡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당론인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위원장이다. 대통령이 변화를 촉구한데다 정치개혁특위는 입법심사권도 갖게 돼 눈에 띄는 결과 도출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정치권 '새판' 가져올 연동형비례대표제=지난해 19대 대선에선 주요 후보들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인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비례대표로 충원하는 제도로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 체제에서는 '초과 의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초과의석이란 비례배분된 의석 수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경우로, 그 차이만큼 비례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초과의석을 억제하기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야권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권 새판짜기를 위해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비례성 강화를 통해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당 역시 일부 동조한다.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확인된 여당 일변도의 민심을 바꿔보기 위한 전략 변화로 풀이된다.
문제는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느냐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석수가 123석에서 77~110석으로 줄어들고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1~105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은 81~83석으로 늘어나고 6석을 얻은 정의당도 22~23석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대표성 강화할 권역별비례대표제=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 역시 지역주의 해소와 대표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다.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석수(지역+비례)를 할당한 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1인을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는 동일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재의 비례대표제와는 다르다. 유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구 1표, 비례(정당 투표) 1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의 명부에 따라 비례대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역에서 약세 정당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각 정당에서 약세 지역을 배려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지만, 1~2명에 불과해 사실상 지역주의 완화와는 별 상관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정당득표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약세정당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셈이다.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에 따라 사라질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을 배려해줄 수도 있고, 농어촌과 도시 사이의 인구 차이로 인한 농어촌 대표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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