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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엉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정당보조금) 106억4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14일 △더불어민주당(129석) 33억5420만9000원 △자유한국당(112석) 33억2589만9000원 △바른미래당(30석) 24억2948만4000원 △민주평화당(14석) 6억2897만8000원 △정의당(5석) 6억6206만원 △민중당(1석) 2억3332만2000원 △대한애국당(1석) 692만4000원을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민중당은 지난 2분기에 비해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액이 증가했다. 민중당은 지난 6월에 치러진 제 7회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이 0.97%,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이 0.74%를 기록했다. 이는 100분의 0.5 이상을 넘어 정당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하는 기준을 넘긴 득표 비율이다.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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