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적 중립 · 민간사찰 금지 명시

[the300]기무사 폐지령 · 안보지원사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원칙 어긋난 지시엔 이의제기 근거 마련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8.08.14 14:14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 발표를 하고 있다. 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창설준비단장을 맡는다. / 사진 =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로 신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조항이 명시됐다.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령부의 정보 수집·처리 업무와 관련해 '첩보'를 '정보'로 변경, 확인된 정보만을 취급하도록 했다. 정보 수집 범위도 기존의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된 모든 첩보'에서 불법·비리 정보만 수집·처리할 수 있게 했다.

사령부 조직과 관련해선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했고 감찰실의 구체적인 사무 분장과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는 등 내부 감독과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병사를 제외한 군인의 비율이 전체 정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민간 전문인력을 확대하도록 했다.

과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600단위 부대와 같은 지방 단위부대를 두지 못하도록 했으며 위장명칭의 사용도 금지했다.

이번에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지난 6일 입법예고했던 제정령안과 비교해 일부 수정됐다.

우선 사령부의 직무 중 '군 방첩 업무'로만 돼 있던 것을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수립 등으로 직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창설 준비 소요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로 조정했다.

군인의 비율을 7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한도 충원시기 등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조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령부의 사무분장과 운영훈련 제정, 조직편성, 인사조치 등 제반 준비가 9월 1일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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