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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최대 4% 인상되고 연금 수령연령이 65세에서 68세로 높이는 내용의 개선안이 검토중에 있다고 보도됐다"며 "정부가 책임있게 국민을 선도하고 이끌면 될 일인데 문재인 정권은 간보기를 먼저하고 비판 커지면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낮은 수익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내기만하고 받기는 제대로 받을지 국민이 불만스러워 한다"며 "1년간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으로 연금 운용수익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 문 정권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복지부가 혼란을 부추겼다며 비판했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함에도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에서 이를 방치했다고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보도 내용이 확정된 정책반향인 것처럼 알려지며 혼란을 부추겼는데 복지부가 이 내용이 민간 자문위가 만든 안일 뿐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 밝혔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밖으로 알려져 큰 혼란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 복지부는 분명히 반성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개편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에도 10년간의 보수정권에서 풀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온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했던 전례가 있다"며 "국민연금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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