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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6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
강 장관은 이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장관)와 회담을 갖고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한-EU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로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최근 철강 수입제한 조치(232조)를 내놓은데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잠정조치에 포함된 23개 한국 철강제품의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 금액으로는 29억 달러(3조2800억원)에 달해 국내 철강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강 장관은 “올해 수교 55주년을 맞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다층적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지난 5월에 시행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한-EU간 적정성 결정(개인정보 수준이 동등할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이전 가능)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EU측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U GDPR은 ▲개인정보 유출통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잊혀질 권리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U 역내 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 모두 적용된다.
두 장관은 또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EU는 비판적 관여 정책 하에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EU가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모게리니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진전을 이끌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의를 높이 평가한다”며 “EU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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