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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인터뷰/사진=청와대 제공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지나친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우려에는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머니투데이 등 경제신문 합동 인터뷰를 갖고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 "IT 기업들이 경영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이쪽(금융)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금융시장을 혁신하고 경쟁을 촉발하게 할 것"이라며 "규정 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이 규제에 막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제약을 받는단 지적이 높았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제정안을 처리하면 인터넷은행은 이런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는 되는 거죠"라며 관심을 드러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대선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론에 대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해서 재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고객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게 걱정되는 것"이라며 "사금고화 할 가능성을 확실히 단도리(단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상호출자제한집단, 말하자면 오너가 있는 재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논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기존 은행법의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적게는 34% 많게는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윤 수석은 은산분리를 혁신과 규제라는 다른 가치가 공존하는 영역으로 봤다. 그러면서 "어느 한 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양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로 일하다 지난 6월26일 홍장표 전 수석 후임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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