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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각자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그러나 협상 초기부터 이견이 적잖다. 특히 여당이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정한 '규제혁신 5법'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국회 때부터 제안해 온 '규제프리존법'은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쟁점법안이다. 자칫 협상 전체를 뒤흔들까 우려된다.
정치권은 보통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안'이나 '협상용으로 양보할 수 있는 법안' 등으로 전략을 짜 '주고받기식' 협상을 한다. 이번에도 비슷한 전개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가 이처럼 '협상의 기술'을 시전하는 사이 기존 법안들의 유통기한은 빠르게 앞당겨진다.
민생경제법안TF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규제혁신 5법, 인터넷은행법, 몰래카메라방지법 등은 짧게는 올해 초 발의된 법안이거나 1~2년은 묵은 법안들이다. 정쟁에 몰두한 국회가 개점휴업과 공전을 반복하며 법안 처리를 미루던 사이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빠르게 변했다. 당초 법안이 고려한 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이미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법안의 속성이기에 새로운 변화가 고려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민생경제법안TF의 한 여당 의원은 "처리 대상 법안들도 기존의 인식만을 담았기 때문에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양한 변화와 갈등 조정의 해결책들을 최대한 법안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이 중요한 것도 같은 이유다. 여야 의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꼼꼼히 검토하고 반영해 수정안이나 대안으로 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지금 발휘해야 할 협상의 기술은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다. 여야가 TF까지 만들어 국회의 공전을 멈추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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