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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 사진 = 뉴스1 |
국방부가 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대체복무제는 법무부와 병무청 인사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이 제도 도입방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국가인권위원회·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재 대체복무 기간과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8월 중에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시한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인데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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