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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면접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다"며 "어제 정론관에서 박주민 의원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한 모습에서도 보듯 민주당과 상당한 유착관계"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04년에도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석구 국군 기무사령관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 전복위기 관리단계 평가회의 거쳐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조정했다는 걸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은 10여 페이지 본문과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위기목록 및 중요목록이라는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대정부전복 위기관리 단계 평가회의는 쿠데타 등 반정부 활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무사령관 주관 하에 정치·경제·사회·군사 등의 동향과 상황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확인한 문건은) 계엄이나 위수령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았지만 탄핵 전후로 발생할지 모르는 정부 전복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건 내용은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전복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군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상황의 확인, 비인가집회 및 서클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대정부전복 관련 첩보수집 활동 강화, 대정부 전복 위해 요인 관련 종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59명의 특별관찰대상자에 대한 집중 동향관찰, A급 기자 관리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2004년 기무사 문건은 대정부 전복에 대비한 것이지만 탄핵 소추 전후의 국내정치상황을 대비한 계획으로 기본 목적과 맥락은 (2016년 문건과)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문건처럼 탄핵 기각이나 인용을 전제로 계획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건을 세부적으로 봐야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군을 내란 음모 적폐세력으로, 한국당을 이에 결탁한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정권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으로 불거진 드루킹 특검과 경제실정이라는 정책적 과오로부터 정치적 반전을 꾀하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당내 구성된 '문재인 정부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명의로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행한 통신제한조치 현황을 제출·공개할 것 △국방부와 기무사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군사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해 밝힐 것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 당시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잘 했고 그 외 이번 건(박 전 대통령 말기 작성된 계엄 문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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