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 개혁안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여군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국방부·합참· 각군 본부 등 정책부서 주요 직위에 여군 보직을 늘린다.
국방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 후속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인력 가운데 군무원, 민간근로자 등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2022년까지 1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인력 중심으로 개편하며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분석·보안·정비·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한다. 국방부는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비율을 검토해 인력 구조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뀐다.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리는 것인데 과도한 계급 상향은 억제하기 위해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 등은 감축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력개편안이 2022년까지 완료되면 우리 군의 병력구조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상비병력이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되지만 병 위주로 감축되며, 간부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 부사관 중심으로 개편돼 간부비율이 현재보다 대폭 증가하며 비전투 부대는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군 비율은 2017년 기준 5.5%에서 2022년 8.8%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2017년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2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개선, '중·소·분대장 보직도 여군에게 개방키로 했다. 상위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밖에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전역 시 몫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병장 기준 40만 6000원으로 오른 봉급은 2022년까지 병장기준 67만 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군병사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전역한 병사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취업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군인 위주에서 중·단기 복무 장병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