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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장 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
여야는 규제개혁 법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좁혔지만, 이견이 큰 법안도 적지 않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등도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 처리를 요구한다.
야권은 더 큰 폭의 규제개혁을 요구한다. 야당은 규제혁신 5법도 중요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요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민생경제법안TF 비공개 회의를 갖고 총 40건 가량의 각 당 우선순위 법안을 공유했다. △민주당 23건 △한국당 약 15건 △바른미래당 약 10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확인했지만, 민생경제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세입자가 현행 5년에서 10년 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나 대리점주가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화법 개정안 등도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각 법안과 관련해 추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나 원내 지도부의 논의 등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견제구를 던진다. 한국당은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임의로 늦추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을 요구하는 상태다.
한편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움직임도 여야 협상의 변수다. 두 당은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야당에서는 각 법안과 관련해 추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나 원내 지도부의 논의 등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견제구를 던진다. 한국당은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임의로 늦추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을 요구하는 상태다.
한편 고(故)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버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움직임도 여야 협상의 변수다. 두 당은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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