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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연금사회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기금운용위원들을 투자전문가로 구성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정부 입맛대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금운용위원 20명 중 8명은 관련부처 장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책연구원장 등 정부 인사로 구성된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농협·수협이 추천한 지역가입자 대표 4명, 근로자 대표 3명을 더하면 15명으로 전체 인원의 3/4을 차지한다.
국민연금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등 법개정 과정에서도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영 참여 행위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 만으로도 경영참여의 폭은 넓혀갈 수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은 6개월 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하는 구조다. 법개정 없이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곧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얘기다.
함 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 노후자금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수익률 제고"라며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채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지배주고 개편을 압박하는 수단 등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연금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전면 개정 등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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