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저지른 범죄, 2배 가중처벌"

[the300][www.새법안.hot]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심신 미약으로 인정해 감형하는 대신 오히려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왜 발의했나?=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감형하는 이른바 '주취감형'을 폐지하라는 국민 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홍 의원의 개정안이 등장했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술을 마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강간·폭력 등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중 4분의 1 이상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 홍 의원은 최근 5년(2012~2016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 중 전체의 27.5%에 해당하는 70만8794건이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물론 현행 형법 제10조는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 한해 적용한다는 취지다.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법정에서 범죄 당시 피고인의 사고 능력을 판단하는 데에 명확히 인식하거나 분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주취감형 폐지 주장이 나온다.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것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법안 내용은 뭐?=홍 의원의 개정안은 '술에 취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이 경우 오히려 각 범죄 기본 처벌 수위의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심신장애인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제1항), 형을 감경한다(제2항)는 형법 제10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제1·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는 신설 조항을 더했다.

같은 항에 "상습 등의 이유로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미 가중처벌이 적용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2배 수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형의 가중·감경 순서에서도 음주 가중을 최상위로 뒀다.

◇의원 한마디=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해 적용할 때 형벌 대상을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며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 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과실'도 형벌 대상으로 폭넓게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의적 음주시 형법상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경각심을 높이면 각종 주취 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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