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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02.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며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츠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채 2만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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