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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16. photo1006@newsis.com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야당 인사를 입각시켜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각을) 쉽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고려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문제"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과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지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자리가 있다, 농식품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6월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농림식품부 장관은 비어있다. 무더운 여름철 등 농림식품 분야 행정공백이 더이상 가서는 안된다는 점에 이 자리가 개각 발표 일순위로 꼽혔다.
그는 특히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지만 좀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 가능성과 폭에 대해서"라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 출신인사도 입각할 수 있으며, 야당이 맡을 장관자리도 하나 이상일 수 있단 얘기다.
김 대변인은 "하절기에 농식품부 역할은 발등에 떨어진 문제"라며 "(야당의) 입각 문제, 그걸 협치 내각이라고 한다면 협치 문제를 마냥 기다릴 순 없어서 이번주 안에 농립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는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 말했다. 다만 "어떻게 될지는 청와대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자리도 자리지만,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적절한 자리,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6월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농림식품부 장관은 비어있다. 무더운 여름철 등 농림식품 분야 행정공백이 더이상 가서는 안된다는 점에 이 자리가 개각 발표 일순위로 꼽혔다.
그는 특히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지만 좀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 가능성과 폭에 대해서"라며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 출신인사도 입각할 수 있으며, 야당이 맡을 장관자리도 하나 이상일 수 있단 얘기다.
협치와 연정, 연정인 경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연정이냐 그보다 규모가 작은 소연정이냐 등의 규정이 미지수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협치를 등한시하다가, 최소한 소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협치를 그동안 등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5당 대표 불러서 여러가지 협조 구한 것이 여러 번이었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이 아닌 정당 의원이 입각해 국무회의를 같이하는 것은 연협치내각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편의상 협치라 설명한 것"이라며 "협치란 말이 그동안 써온 보편적 용어고 연정과의 차이점은 아직 형성이 안돼, 어떤 모양새를 보일 지는 여야간에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양새가 구체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야당 인사라도 검증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기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김 대변인의 주요 답변.
-당에서 요청한 시점은.
▷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본격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였을 것이다. 짐작하다시피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서로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입각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 협치내각의 조건은. 야당이 해줘야 할 게 무엇이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협치내각의 조건은. 야당이 해줘야 할 게 무엇이고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 시점에서, 임박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것, 입법을 해나가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당 쪽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답변할 내용은, 그런 큰 원칙 외에는 말할 게 없다.
- (농식품부 한 자리가 아니라) 대폭 개각인가.
▷ 아직 모든 게 변수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입각의 폭도 달라질 것이다. 입각 대상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
- (농식품부 한 자리가 아니라) 대폭 개각인가.
▷ 아직 모든 게 변수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입각의 폭도 달라질 것이다. 입각 대상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
- 보수정당도 입각인가
▷ 현재 있는 정당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고, 그런데 좀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 가능성과 폭에 대해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연정 넘어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두나.
▷ 아직까진, (정계개편) 그렇게 말하는 건 성급하다. 현재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에 응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다른 것 같다.
-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연정 협치 내 (대표) 임기중 없다'고 했는데. 그건 여당보다는 조각권을 가진 대통령, 청와대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을까.
▷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협치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보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어찌보면 그런 논의의 결정권은 야당에 있지 않겠나. (청와대냐 여당 중에)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 현재 있는 정당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어디까지가 보수고 진보고, 그런데 좀 많이 열려있는 것 같다. 가능성과 폭에 대해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연정 넘어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두나.
▷ 아직까진, (정계개편) 그렇게 말하는 건 성급하다. 현재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이에 응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다른 것 같다.
-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연정 협치 내 (대표) 임기중 없다'고 했는데. 그건 여당보다는 조각권을 가진 대통령, 청와대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을까.
▷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협치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보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어찌보면 그런 논의의 결정권은 야당에 있지 않겠나. (청와대냐 여당 중에)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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