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5~26일 정부부처 업무보고…국민연금 스튜어드십 등 공방

[the300]5개월 만에 문 연 복지위, "부끄럽게 생각…일 하는 상임위 되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재인케어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4당 간사 선임…25~26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 복지위는 18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상견례 성격의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자유한국당 김명연, 바른미래당 최도자, 평화와 정의모임 윤소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4당 간사들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업무보고는 25~26일 양일간 이뤄질 전망이다.

25일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6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건강보험기금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늘어나게될 건강보험 재정관리문제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관련된 문재인케어에 대해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입장에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살펴보겠다"며 "또 국민연금에 과도한 정치 개입의혹이 없도록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상임위 연 게 2월…일하는 복지위 되자" = 여야 복지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가 멈춰선 것에대해 반성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좀 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명수 복지위원장은 "복지위에 계류된 법안만 1075건으로 행안위에 이어 2번째로 많고 복지위 소관부처 예산도 65조원으로 국가예산 총지출의 15%를 다루고 있다"며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의 전체 삶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정책과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오래 국회가 멈춰있었다. 제대로 상임위를 연 게 지난 2월"이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협치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복지위가 되자"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너무 오랜만에 상임위 활동을 하게된 점을 부끄럽게 느껴야 한다"며 "후반기에는 복지위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상임위가 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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