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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유해송환 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장성급회담이 열리는 16일 오전 미군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일각에선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4항에 명시된 유해송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양측의 신뢰를 높이면서 1~3항에 담긴 북미관계 개선,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가장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유해송환 문제부터 난항을 겪은 만큼 핵심 이슈인 비핵화는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해송환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속도조절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1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유해송환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지난 15~16일 판문점에서 유해송환 협의를 위한 장성급회담과 실무회담을 잇따라 열고 유해송환 규모와 방법, 시기 등을 논의했다.
유해송환 협의가 구체화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북한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유해송환 실무회담을 무산시키고 장성급으로 격을 높여 회담을 다시 추진했다. 유해송환 문제를 넘어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도 논의의 틀에 묶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유해송환을 연결고리로 다른 북미 현안들도 패키지로 묶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비핵화 협상의 향방은 이번 유해송환이 마무리된 후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유해송환에 이어 미사일 실험장 폐기나 핵무기 반출 등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거나 미국이 유해송환의 답례로 비핵화 조건을 완화하면 양측의 협상은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송환 과정에서 또다시 돌발행동을 하거나 미국이 당장 수용하기 힘든 종전선언 등의 추가적인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면 비핵화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긴 과정’을 걷는 것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로 미군 유해를 보내고 9월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해야하는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의제를 늘리고 있다”며 “유해송환은 비핵화와 별개로 북미간 정치적인 신뢰구축 차원에서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북한이 협상 의제화하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유엔사 장성급과 회담을 추진한 것은 이 소통채널을 정례화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가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비핵화 문제가 평화체제나 북미관계 개선 등과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어서 전반적인 논의 속도는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북한이 유엔사 장성급과 회담을 추진한 것은 이 소통채널을 정례화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까지 가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비핵화 문제가 평화체제나 북미관계 개선 등과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어서 전반적인 논의 속도는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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