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인상에 함구…반발여론도 공약실현도 고심

[the300]"관련 부처에서…" 신중모드..정부 후속대책 마련 시간도 필요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07.15 10:5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ppkjm@newsis.com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15일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장은 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은 "내더라도 오늘은(15일)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신중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봐야 한다. 우선 반발 여론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투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10.9% 오르게 되면서 소상공인 등이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효과적인 대응과 입장표명에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청와대가 먼저 특정한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논란의 불씨가 되고, 또다른 정부정책의 추진력에도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정부에서 거론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확대나 임금 보전 등의 조치가 구체화된 다음,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인상 필요성과 경제효과 등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도 정교한 입장을 다듬는 데 변수가 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내년도(2019년) 8350원이 되면서, 공약을 지키려면 2020년 인상률을 20%로 해야 한다. 그러나 20%는 워낙 큰 폭이라 현실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국 2020년 1만원 공약을 글자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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