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현 경제상황 감안할 필요있어"

[the300]"소득양극화, 취약업종 곤란, 사업주와 시장의 수용성 등 최저임금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18.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1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발언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 등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규제개혁 및 경제 관련 입법을 당부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수행 중인 홍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인상)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야한다"며 "사업주와 시장의 수용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 통계'와 관련해 오늘 아침 경제장관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며 "고용문제는 구조적 원인과 경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지난 1사분기에 나타난 소득과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낼 생각"이라며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투 트랙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모두 퇴장하며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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