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국회 청문회 제안"

[the300]"靑, 한민구 등 민간인 수사방안도 내놔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현 정부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면서 "상임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국방위·운영위를 열어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8.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당이 12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문건 관련자 가운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이들에 대한 수사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하는 국민들 향해 총을 겨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시기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관련 대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무사령부 정치개입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을 설치했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에 부족하다"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군내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방안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 4개월 동안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는 보수정권 9년 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3월까지 경찰청 내 군인들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정보를 수집해 기무사에 보고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밝혔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