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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참여연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위원장과 수석 전문위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체적인 활동비 사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5일 참여연대의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특위와 윤리특위 소속 위원장과 수석 전문위원 등에게 회의가 열리지 않아 구체적 용처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요청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결특위 수석 전문위원이 총 78회 특수활동비를 신청해 최대 5000만원을 수령했다. 지출 금액의 절반 이상은 정부 예산안 심사가 있는 하반기에 집중됐다.
예결특위는 예·결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에 활동이 집중되는데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동비를 지급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인 9월과 10월에 가장 많은 금액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었는데 용처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리특위의 경우 위원장이 활동비를 매월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정기국회 시기인 9월에 '윤리특위 정기국회대책비'로 300만원, '윤리특위 위원회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윤리특위는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아 매월 지급받고 정기국회 시기마다 정기국회대책비를 지 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리특위는 2011년에 단 네 차례 회의를 열었고, 2012년에 다섯 차례, 2013년에 네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윤리특위가 의결 처리한 징계안은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단 1건에 불과하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겸직하는 위원회"라며 "예결위는 하반기 심사시기에만 집중활동했고 윤리위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위원장들이 매달 60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한 것 외에 특수활동비도 수령했다"며 "수사 및 정보활동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국회가 해당 의원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활동비는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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