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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미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8.05.23.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이슈다. 북미간에 어떠한 형태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한미군에 대해 한미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도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거기에 기초를 해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시했다. 그런 지침에 따라 한미간에 이미 협의가 시작이 됐다. UFG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긴밀한 협의에 따라 조만간 입장발표를 할 것 같다.
- 조만간 언제 발표하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이다. 최종적인 입장 정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 UFG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도 되는가.
▶대통령이 어제 말한 그대로다. 북한이 진정성있게 대화를 하고 있고, 북미간에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우리의 입장이다.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양국간 협의가 시작됐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감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한미간에는 여러가지 안보상황 변화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이를 밝혔다. 여러가지 차원과 각 급에서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빼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러면서도 (당장의)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북한과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이슈다. 북미간에 어떠한 형태로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한미군에 대해 한미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간의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다.
▶남북간에 '비핵화 시간표'를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다. 비핵화는 일차적으로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다. 완전한 비핵화가 조기에 완료되길 바란다는 희망은 전달했었다. 북미간에 회담 준비 과정에서 '조기완료'를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간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상당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주도적 역할'을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탁한 적이 있나.
▶부탁을 했다. 한국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어떤 역할을 할지는 검토하겠다. 물론 비핵화 문제는 북미간에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미간에 공조를 하면서 북한과 우리가 어떻게 비핵화 협상을 좀 더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조기에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겠다.
- 남북미 회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남북미 3국간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한 추진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성과가 안 났다. 이 문제를 한미-남북간에 협의를 계속하겠다.
- 종전선언의 조건과 단계를 설명해준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간은 예측을 정확히 못하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으로 귀환하는 대로, 미국 내에서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자체 협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에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협상과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다.
▶말 그대로다.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북측에서 비핵화를 완전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리 정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입장을 알려달라.
▶NLL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것처럼 서해 지역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할 것이다.
- (일본 측 기자)북일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오갔나.
▶우리 정부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국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일본 측의 입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달하고 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요구를 미국 측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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