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지는 한미일(!) 느슨해지는 한미(?)

[the300]한미일 외교장관 비핵화 진전 확인···한미훈련 중단 놓고는 한미 미묘한 울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사진 = 뉴스1


한국·미국·일본 3국이 비핵화 해법을 놓고 결속하고 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3국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북미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모색했다. 이에 반해 한미 관계에선 미묘한 울림이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발언이 미국 내에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굉장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훈련이 언제부터 중단되는지, 대규모 연례훈련만 중단하는지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엇갈린 발언이 나오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으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상호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당국의 견해도 청와대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훈련은 동맹차원의 문제이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 밝혔다.


비슷한 시간에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UFG연습은 매년 8월 말 열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2~4월 실시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독수리(Foal Eagle, FE)’ 연습과 함께 한국군과 미군이 참가하는 3대 한미 군사훈련으로 불린다.


앞서 CNN은 "미국정부가 오는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준비태세훈련과 교환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발언을 놓고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가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펜스 부통령은 "정기적인 (한미간) 준비태세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정했지만 어떤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중단할 지 등 세부 내용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한미훈련은 키리졸브 등 3대 훈련 외에도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한미 공군이 참여하는 맥스선더(Max-Thumder)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안보기관 관계자는 "한미훈련은 '북미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유지'라는 두 가치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한미 양국 모두 훈련중단 여부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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