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6.13 지방선거 가짜뉴스, 예전보다 많아졌다?

[the300]지난 13일까지 4637건 접수, 2014년 지방선거 대비 큰 폭 상승

6.13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선거보다 가짜뉴스 관련 사이버범죄가 약 75% 증가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생중계했다. 국회의장이 보냈다는 축하 화환을 전시하고 축전을 낭독했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유권자들의 이목을 얻기 위해 '꾸며낸' 것이었다. 선거 기간 판을 친 가짜뉴스 중 한 사례다. 

6·13 지방선거의 가짜뉴스 관련 신고가 4년 전에 비해 7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의 숫자는 총 4637건이다. 현재까지 △고발 2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42건 △이첩 8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중앙선관위는 나머지 4555건에 대해선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사이버 선거범죄 중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총 4142건으로 지난 지방선거(1372건)의 3배 이상이다. 반면 '후보자 등 비방'은 총 495건으로 지난 지방선거(1270건)보다 약 60%가 줄었다. 후보자를 '대놓고 헐뜯는' 비방보다 가짜뉴스의 확산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단원들이 가짜뉴스,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근절,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18.3.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어난 것이 허위사실 유포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4년엔 4109만명, 올해는 4735만명으로 약 700만명 이상 늘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73%에서 92%로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커진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기간에 나타난 가짜뉴스 관련 특이점에 대해선 "정치성향이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증 편향적' 경향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포되는 내용의 허위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포털과 각종 SNS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수법의 위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해 2020년에 열릴 21대 총선에 대한 가짜뉴스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철 디자이너

◇6·13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사례는?='여비서 불륜 임신설', '조부 친일설', '허위 민주화 유공자 증서설' 등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가족사와 조부 행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통해 게시한 일반인을 고발했다. 또 후보자의 민주화운동 경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비방한 일반인도 고발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허위사실 공표 △특정지역·지역인 비하·모욕 △온라인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 등을 들었다. 지방선거가 끝나도 중선관위는 가짜뉴스 관련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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