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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보인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첫번째 이행과제로 삼았다. '종전선언'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 발을 뗀 셈이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국내 여론은 물론 주변국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프로세스'가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카펠라호텔에서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제 1항에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 2항에는 '두 나라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두 가지 항목은 독립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했듯 북한은 미국의 '불가침'과 '체제보장'을 원한다. 체제보장에는 북한의 경제개발도 포함된다. 앞으로 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수교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청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도 주한미군감축 또는 철수를 통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당장) 주한미군을 축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전쟁의 개입을 막을수 있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회담 전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던 CVID 문구도 '완전한 비핵화'로 양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CVID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국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과거 베트남·중국 등 적대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룬 사례를 보면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추진한 이후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서로가 '줄 수있는 것'과 '받고자 하는 것'이 달라 협상이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의회 등 내부의 반대목소리로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결국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정상화'까지 가는 '프로세스'가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서로가 원하는 카드를 조율해가는 과정, 주변국과의 관계, 국내여론의 설득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의 시작"이라며 "이번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서명국에 한국과 중국이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도 이러한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이해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국은 빠른시일내에 후속 고위급 회담열고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사무소 또는 이익대표부를 설치하고 각 단계에 맞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력하다. 필요하다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얽힌 실타래를 풀 것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고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빠른시일내에 후속 고위급 회담열고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사무소 또는 이익대표부를 설치하고 각 단계에 맞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력하다. 필요하다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얽힌 실타래를 풀 것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고 적절한 시기에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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