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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사진=뉴스1 |
◇北이 원하는 것은…‘경제지원’ 아닌 ‘체제보장’=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을 밝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했으며 실제 폐기행사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이 이러한 파격적 비핵화 행보를 통해 노리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 보장’이다.
북미수교와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등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이 핵심이다. 그 다음은 경제다. 시각차는 존재한다. 미국은 지원을 통한 북한 경제 번영을 말한다. 반면 김 위원장은 경제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외친다. 실제 북한은 한번도 미국에 경제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력갱생 의지를 꺾은 적이 없다.
체제 보장 후 대북 제재만 완화되면 경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다. 제제가 완화되고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북한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미국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잘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 국제기구 통한 대북 간접지원 예상= 미국도 대북 지원보다는 제재 해제와 정상국가로서 해외 자본 유치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대북 경제원조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 원조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도 기업 등 민간 부문의 투자와 대북 진출, 기술 지원을 부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활용도 좋은 대안이다. 민간자본 투자 등이 가능하다. 다만 IMF 가입을 위해선 북한이 각종 국내 통계를 공개해야 할 뿐 아니라 개혁개방 계획 보고서도 제출해야 해 2~3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미국이 제재만 해제해주면 해외 정부와 민간의 대북투자가 가능해진다”며 “미국 당국이 대북지원을 안 하면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北 개혁개방은 ‘장기 프로젝트’=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은 아직 안갯속이다. ‘베트남식’, ‘중국식’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북한이 이를 구체적으로 공식화한 적은 없다. 베트남과 중국 모두 북한과 권력체계나 경제규모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은 다양한 모델의 장점을 선택해 ‘북한식’의 독자적 경제개방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여전히 자력자강을 말한다”며 “김 위원장이 정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하면서 선개혁 후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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