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13년 한우물 양승조가 챙긴 보건·복지법안

[the300][법안이 말한다]20대 국회 97건 발의 33건 통과…처리율 31%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국회에 처음 입성한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13년간 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전문가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싶다며 2년마다 상임위를 옮겨다는 것과 달리 13년간 한우물만 팠다.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그만두기 전까지도 그는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20대 국회에서 그는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33건을 통과시켰다. 통과율 31%로 20대 국회 전반기 의원 발의 법안 처리율 23%보다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17대 36%(41건 발의 -15건 통과) △18대 21%(119건발의 25건 통과) △19대 40.1%(162건 발의 -65건 통과) 등 숫자가 보여주는 법안발의 처리율은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세대와 계층을 아우른다. 양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개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이 적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세 미만 아동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무료로 접종하던 것을 6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6년 '감영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2017년부터 6세미만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후보는 2016년 12월 장애인 가족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가족을 위해 정보제공, 상담, 심리치료, 휴식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족지원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도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묘역설립 법안도 양 후보가 주도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국립망향의동산에 위안부피해자의 유골을 별도로 안치할 수 있도록 특별묘역을 설치하고 사료관, 박물관 등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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