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the300] 하천 관리 업무만 국토부에 남아…대통령 5호 업무지시 1여년 만에 빛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대안)이 재석 248인 중 찬성 148인, 반대 73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1년 가까이 국회를 표류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기본법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3법을 통과시켰다. 먼저 물관리 기본법은 대통령 소속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법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6개 법안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물 기본법안'까지 7개 법안을 묶은 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주승용 의원 간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이 의원은 "환경부는 주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 가운데 하나"라며 "환경부가 수자원 업무 전담하는 건 환경감시라는 본래 업무와도 맞지 않다. 이는 마치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주 의원은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1세기는 물전쟁 시대라고 예고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로 일원화된 물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온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전해 일원화 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이원화돼 있었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수질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사무만 관장하던 환경부 장관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까지 맡게 된다.

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 형태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 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하며 마무리 된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업무지시 5호로도 직접 언급한 핵심 정책이지만, 여야 갈등 등으로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물관리 일원화 내용은 빠졌다. 이후 1년여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표류했다.

그러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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