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2015년 기준 5조 4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군사건설비 등 순수한 의미의 방위비 분담액은 9300억원 가량이지만 각종 세재감면 등 '간접비용'과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한시적 비용' 등을 포함하면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액 총액은 5조 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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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별로 보면 △직접지원액 2조 4200억원 △간접지원액 9500억원 △한시적비용 2조 600억원 규모다. 직접지원액에는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 9300억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통상 이 액수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발표한다.
하지만 간접지원액과 한시적 비용을 포함하면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 간접지원액에는 관세·내국세 등 세금면제 금액만 11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카투사 병력의 지원비용 936억원, 상하수도·전기료 감면액 91억원 등이 있다.
한시적 비용이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들어간 비용이다. 반환구역 토지매입비 1조3400억원, 기지이전 특별협정에 따른 비용 7100억원,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비용 84억원 등이다.
우리의 분담금 지원 규모는 일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주둔미군 총병력은 2만8034명으로 일본(6만2108명)의 45.1% 수준이다. 이 기간 일본은 6조7000억원을 부담해 5조4000억원인 우리보다 절대 액수는 더 높다.
하지만 병력 기준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GDP 대비 분담률을 비교하면 한국은 0.349%에 달하지만 일본은 0.137%에 불과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경제 및 정부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모든 항목에서 일본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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