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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협 의원. /사진=뉴시스 |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GDP(국내총생산)·국방비·주둔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보다 2배가량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협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약 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GDP대비 독일이나 일본의 약 2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은 실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과 함께 우리의 한미동맹 기여도도 냉정히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주둔비용을 분담하는 일본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그는 "GDP·국방비 수준 및 주둔미군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이 제공받는 방위력은) 일본의 약 30~40%수준"이라며 "미군 주둔비용 지원 및 동맹금 방위분담의 지원규모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주둔미군 총병력은 2만8034명으로 일본(6만2108명)의 45.1% 수준이다. 하지만 분담금 부담은 일본의 6조7700억원의 약 80% 정도다. GDP 수치를 포함해 비교했을 때 주둔미군 지원 규모는 한국(0.349%)이 일본(0.137%) 보다 2배 수준이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현금 지원 확대 요구에 관련해 "지난 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때 군사건설비의 현금지급 확대에 대한 이면합의가 문제가 됐는데 이번 10차 협상에서도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운용 관행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10차 SMA 제3차 회의를 가졌다. 협상에서 양국은 주한미군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지만 분담금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의 한국 부담 등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4년에 타결된 현행 제9차 SMA는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올해 기준 SMA는 9602억원 수준이다. 이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에 사용되며, 제10차 협정은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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