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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국회의 논의에 노동계도 동의해달라"고 양보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저임금은 150만원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기본급은 작고 상여금·성과금 등 기타 후생복지수당이 훨씬 많은 구조"라며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한다면 3000만원, 4000만원 연봉대의 노동자는 물론 연봉 5000만원대의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에 적어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입범위를 결정하자고 국회 논의를 중단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노사간에 8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라며 "국회가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둔 만큼 오늘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고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이어간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여와 직무 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만 구성된다. 이 외에 명절(정기) 상여금, 식비,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경영계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등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된 만큼 경영 부담이 과중된다는 주장이다.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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