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 심사 난타전…與 "원안 처리" vs 野 "예비타당성 불비"

[the300]1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심사 진척 '지지부진'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황주홍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5.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가 17일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심사 중 여야 간 의견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이번 추경은 에코세대, 청년 실업을 어떻게든 완화시켜보자는 한시적이고 특단의 대책"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합의 처리되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추경안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됐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에 편성된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2021년까지 총 사업비 7000억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안부가 국가 행정의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사업이 구체화돼야하는데 사업 검토 내역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9시쯤 예산을 직접 편성한 기획재정부 심의관이 회의에 배석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결국 정회했다. 한국당은 "유사 이래 없던 일이 벌어졌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회의에 도움을 주러 온 공무원을 왜 모욕하느냐"고 맞섰다.

 

예결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한 후 늦은 밤까지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증·감액 심사를 했다. 오후 3시 30분 열린 회의는 18일 새벽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18일 오후 9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오가며 추경 심사가 진척을 보지 못해 추경 처리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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