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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1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지난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개헌을 걸었다. 대선 이후 첫 선거인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더니 결국 스스로 약속을 깼다.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6월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야당은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결국 국민투표법 통과 시한을 넘겼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되는 것 같다"며 "발목잡기·지방선거용 정쟁에 눈먼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이 달린 국민투표법과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이라며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자체부터 일을 어그러뜨렸다"면서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였어야 했는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국민이 피곤해 한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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