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방송법·김기식에 '댓글조작 의혹'…여야 4월국회 정상화 '불투명'

[the300]야당, 검찰조사·특검 요구 '공방 격화'…16일 국회의장 정례회동 '해법 모색'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8.04.15 10:05

4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1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지연되자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두당의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방송법·개헌·추경에 이어 '김기식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민주당원 댓글공작' 의혹까지 나와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원과 수백차례 비밀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김 의원에 대한 '대공세'를 예고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정권 실세가 중대 사건에 대해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권력이 개입된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철저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 이 정권이 의혹을 씻고 유지될 수 있는지, 이 정권의 존립기반 자체도 부패와 조작이었는지 한 치 의문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12일 소속 의원 111명 명의로 김 원장 관련 의혹들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홍준표 대표 역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에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도 김 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여야가 여전히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박홍근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골자로한 방송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헌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좀처럼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개헌은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두고 야권은 지방선거를 노린 '선심성 돈 풀기'라며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한다.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