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다주택 유지하라는 소리"…文정부 부동산 1년 평가는

[the300] 與 정책위 토론회서 쓴소리 쏟아져…종부세 강화 "전혀 실효성 없다" 지적도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양도세 중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실효성 부족이 지적됐다. 공공주택 100만호라는 목표를 내건 주거복지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을 갖고 출범 1년을 맞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검했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8·2 대책) 등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1월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보유세 인상안까지 발의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에 대한 반성이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택복지를 잘 풀어가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아직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정도 집값 안정 효과는 있었지만 지역 양극화 문제가 벌어졌다"며 "청년 주거문제나 신혼부부 주거문제 등 계층별로는 아직 발전시켜야 할 문제가 많다"고 정책 일부 실패를 인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황희 민주당 의원 역시 "강남 집값과의 전쟁처럼, 정책을 단기적인 시선에서 내놓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 모두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좌장을 맡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좁은 시야와 탈선을 지적했다. 강남 집값의 폭등,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근거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나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보유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토지 가격만을 근거한 보유세 부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가 부동산보유 집중 해소를 위해 내놓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다. 정부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8년 이상 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과세특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 발생이 관측됐다"며 "공익성이 낮은 임대주택에도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의 왜곡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은 '다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머물라'는 식"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축소 없이는 부동산보유 집중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본부장은 "주거복지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디테일한 하위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경우는 공급 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무엇이 공공성인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임차인 자금지원 확대에 있어서는 전월세 자금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차등금리 적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관석, 황희, 안호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사회자로 참석, 논의를 끌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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