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발주 함정사업 기성금 지급기준 완화

[the300]방위사업청 "어려움 겪고 있는 조선업 상황 고려"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8.04.10 10:32

방위사업청이 지난 2일 해군에 인도한 차기상륙함(LST-II) ‘일출봉함’의 모습 / 사진 = 뉴스1

군이 발주하는 함정사업에 계약이행 진도에 따라 대금(중도금)을 지급하는 기성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함정 건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은 함정 건조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우선 함정 건조 사업의 기성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조선소가 중도금을 받으려면 지급 받을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사업 단계별 검수를 거쳐 지급 받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보증을 못 받아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방사청은 "보증한도 초과로 제때 중도금을 지급 받지 못했던 조선소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당행위를 통해 입찰이 제한된 업체에 대한 구제책도 담겼다. 입찰참가 제한업체는 사유에 관계없이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만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으면 무기체계를 제때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경력자를 채용해 함정사업의 진행 단계별 검수작업 등의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채용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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