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괄-단계적 타결, 동전 양면..리비아도 중간단계 있어"

[the300]"이번엔 '톱다운' 빠르고 확실한 합의, 과거와 다를 것"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8.04.03 10:50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이 거행되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 내 위령제단 주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2018.04.03. woo1223@newsis.com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 논쟁에 "일괄 타결과 단계 타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두 가지가 분리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고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 정상회담의 프로세스와 각 의제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며 "현재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해법에 대해선 수많은 관측이 쏟아졌다. 미국이 이른바 리비아식 일괄해법을 원하지만 북한·중국은 단계적으로 보상을 끌어내는 '살라미' 전술을 써 간극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 정부가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고 미국에 선을 그었다며 이에 한미간 엇박자를 냈다는 보도도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냐, 리비아냐, 몰타냐 등의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남북미중 이런 시나리오들이 보이는데,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리비아 방식도 제재 해제,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 과정이 있다"며 "타결과 이행 과정은 한 몸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연쇄 정상회담 전망에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 논의들이 있을 거고, 뭔가 결과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북미 회담에 대한 여러 준비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느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현재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의 한반도 대화가 기존에 실패했던 비핵화 검증과 어떻게 다른지에는 "바텀업(상향식)이 아니고 결정권 가진 지도자들이 톱다운(하향식)으로 합의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검증 방식도, 승인을 얻어 놓고 검증을 해나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시각과 유사하다.

그는 남북미 대화가 남북미중 대화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 "선순위 후순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북미는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남북미중은 언론보도가 있을 뿐 공식확인이 없으니 그걸 기정사실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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