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4일]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the300]

지방분권형 개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관리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형태로 할지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과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박재호 의원실·황희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주최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3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 후 토론이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분권형 개헌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환경권 강화 방안 △분권형 개헌과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편방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본 국토·도시계획분야 분권형 개헌 등이다. 개헌 논의에서 지방 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라 각 도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계획해 발달시킬지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로는 주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거나 지방 분권 발전에 몸담은 이들이 참석한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도시환경권 강화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계획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얘기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본 국토·도시계획 분야 분권형 개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말한다.


[의원실 행사]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홍익표 의원실, 국회시민정치포럼, 전국시민햇빛발전연합회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10: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추혜선 의원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디지털 혁신 시대, 미래교육을 디자인하다"
-13: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송영길 의원실,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 모임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택시기사 폭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문진국 의원실


*시민참여 공론장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권미혁 의원실,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정부의 소비자 정책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최도자 의원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14: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박재호 의원실, 황희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기술 현안과 발전방안
-15:00, 국회본청귀빈식당
-이군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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