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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
이 경우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다시 2024년 총선을 치르는 시간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에서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아래는 문 대통령 발언 요지: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그러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부칙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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