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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3.13.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속도감있게"라는 말을 반복하며 민생정책의 빠른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약속어음제도 폐지, 비(非)부동산담보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 '한국GM 쇼크' 완화를 위한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던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속어음은 기업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비(非)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에 국정운영 동력을 집중해왔지만, 민생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 지표는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자금연대보증폐지방안 △성장지원펀드 △보증대출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시행도 당부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개발'을 출구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개발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감을 높여 지역(전북)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공사가 시행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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