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늦장 처리'도 본회의 관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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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선거를 위한 제도적 기초작업이 막바지에 달했다. 이견 없이 통과했지만, 늦장 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은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지난 1일 새벽 통과시킨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지역별 인구 변동 등을 감안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수를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수도 690곳이 된다.

개정안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선거구가 2927곳으로 정해진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회기를 넘겨 통과한 탓에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헌정특위 통과를 기다리던 법사위 역시 해산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긴급 회동을 열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개의와 동시에 법안을 '하이패스'로 통과시켰지만, 국회는 늦장 처리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국회는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등록을 개시하기 전인 2월 안에 의결하기로 했지만, 기한을 넘겼다. 당초 정해진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13일이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선거구가 개편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기존 선거구대로 등록을 마친 일부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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