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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북한 열병식 문제 등 북한 동향 및 안보 관련 현안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안보상황 보고를 위해서 출석하고 있다. 2018.2.5/뉴스1 |
청와대가 대북특사 파견을 결정하자 여야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며 갈라졌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낙점됐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을 포함한 대북 특사단을 결정짓고,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손발 맞출 때가 아니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화 구걸정책과 대북 특사 운운은 북의 핵완성시간만 벌어주는 챔버레인의 대독 유화정책과 유사하다"며 "이런 대북 정책으로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오고 미국으로부터 벌써 시작된 심상치 않은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참을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한.미.일.동맹 이완과 대북 대화 구걸 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위장 평화 공세에 손발 맞출 때가 아니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화 구걸정책과 대북 특사 운운은 북의 핵완성시간만 벌어주는 챔버레인의 대독 유화정책과 유사하다"며 "이런 대북 정책으로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오고 미국으로부터 벌써 시작된 심상치 않은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참을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한.미.일.동맹 이완과 대북 대화 구걸 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 방침에 대해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특사는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북특사를 보내며 마치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위장 평화 쇼를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북핵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망을 봐주는 꼴이 될 대북특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대북특사 내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간첩을 잡아야하는 국정원이 남북대화를 주관하는 것은 예부터 잘못된 관행인 만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딴죽걸기'라며 반박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하에 이뤄지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딴죽걸기를 하지 말고 자신의 치부부터 사과하는 공당의 모습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대북특사에 대해 특정인물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대북특사에 딴죽걸기가 아니라 18대 총선 공천헌금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해명과 사과"라고 맞받아쳤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 같은 여당의 주장을 거들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특사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팀으로 내일 방북 예정한다. 최고의 명콤비 팀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권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협력해서 성공하도록 하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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