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정부, 군산 버리고 두 곳 적당히 봉합하나"

[the300]지상욱 "금감원, 내놓지도 않은 GM자료에 '회계의혹 없다' 답변해"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8.02.22 12:19

바른미래당이 정부여당의 GM군산공장 철수 대응과 관련해 군산공장을 희생시키고 다른 두 곳의 공장만 혈세를 투입해 적당히 살리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의 대책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군산을 살린다고는 하지만 결국 군산공장을 희생시키고 철수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나머지 두 곳의 공장엔 혈세를 투입해 적당히 살리겠다고 봉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장은 "GM이 산업은행에 공장부지를 담보로 잡아주면 출자전환하겠다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와 똑같다"며 "당시 이동걸 산은 회장이 비토했는데 이는 공장을 담보로 잡으면 GM이 철수하기 쉽다는 이른바 '먹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장부지를 담보로 잡는 대책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다.

지 의장은 "정부가 내놓는 말 중 어느 곳에도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군산 폐쇄는 기정사실화하고 다른 무의미한 투자조건만 따지고 있다"며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방치했으며 이건 과거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방안에도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금융위 주재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금감원은 원가율 등에 대해 특별감리를 할 것처럼 말했는데 결국 올 1월 '회계관련 의혹이 발견되지 않아 감리 착수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도대체 내놓지도 않은 GM의 무슨 자료를 갖고 회계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는거냐. 이따위 소리를 국민 앞에 해도 되는거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국세청에는 한국GM에 이전가격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했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답변을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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